이재명 대통령의 “어짜피 추경을 해야 할 상황 같다”는 발언이 논란입니다.
🧭 ‘안정’이 핑계가 된 ‘통제’
지난 3월 12일, 대통령은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3월 13일에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까지 실제 시행에 들어갔으며, 말이 정책으로, 정책이 곧바로 가격 통제로 넘어간 사례입니다.
이번 사안을 “중동 위기 때문에 잠깐 추경을 논의하는 것” 정도로 보지만, 구조는 그보다 더 깊습니다.
정부는 유가 충격 대응을 이유로 재정의 신속 투입, 취약계층 직접 지원, 차등 지원, 지역화폐 지급, 유류세 조정, 유가보조금 확대를 한꺼번에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유사 공급가 기준의 석유 최고가격제까지 시행됐습니다.
이것은 단순 대응이 아니라 국가가 가격, 재정, 현금흐름을 동시에 통제하는 시도입니다.
⚠️ 추경은 습관이 아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전쟁이나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길은 열려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법적 가능성과 경제적 정당성은 다른 문제입니다.
추경은 본래 예외적 충격에 대응하는 비상수단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보여주는 방향은 외부 충격이 오면 예산을 더 쓰고, 세금을 조정하고, 가격을 누르고, 특정 계층에 직접 지원을 더하는 방식이 거의 자동반사처럼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시장은 정책을 기다리게 되고, 재정은 상시 확장의 유혹에 노출됩니다.
💥 명분은 민생 안정
이번 메시지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대통령이 일률 지원보다 차등 지원을 주문하고, 현금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를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취약계층 보호처럼 들리지만, 민생지원금에서 배웠듯 이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충격을 이유로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를 더 세밀하게 쥐겠다는 뜻이고, 지원 방식까지 정책 목적에 맞게 설계하겠다는 뜻이며, 국가가 시장의 손실을 보전하는 수준을 넘어, 소비의 경로와 자금의 흐름까지 설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 항상 핵심은 보이지 않는다
핵심은 “추경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국가가 경제 충격에 대응하는 기본 언어가 무엇이냐입니다.
세금을 깎고, 보조금을 늘리고, 직접 지원을 하고, 지역화폐를 돌리고, 가격 상한을 두는 방식이 반복되면 시장은 가격 신호보다 정책 신호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가격도, 소비도, 투자도 점점 정부 발언 한 마디에 흔들리는 구조로 바뀝니다.
민생 안정이라는 명분은 언제나 강합니다. 그러나 명분이 강할수록 원칙은 더 엄격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의 속도가 아니라 재정의 절제입니다. 이번 조치는 경기 대응이라기보다 국가의 개입 범위를 넓히는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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