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분은 강을 다시 흐르게 하고 녹조를 줄이겠다는 ‘환경’정책입니다.
🔄 무엇을 위한 정책인가
2021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죽산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 상시개방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감사원 감사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당시 결정 과정의 방법론과 위원회 구성 문제를 이유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뒤집혀 온 4대강 정책 이번 정부 역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이 보는 것은 환경철학이 아니라 정책의 진자운동입니다.
⚠️ 결국 다 세금인데
정부가 말한 일정은 이러합니다.
– 9월 발표 후, 연말까지 보 처리 정리.
– 2027년 상반기 일부 이행.
– 2028년 취·양수장 개선 완료.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에 답변은 없습니다.
– 어느 보를 먼저 손볼 것인지.
– 해체인지, 부분 해체인지, 상시개방인지.
– 취수 안정성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는 어떤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지.
– 총사업비는 얼마이고, 지역별 부담은 누가 질 것인지.
보를 개방하거나 해체하면 수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취수장과 양수장이 기존 방식대로 물을 끌어올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물 이용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재자연화는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 ‘4대강’은 명분일 뿐
4대강 문제는 늘 정치였습니다. 건설도 정치였고, 해체도 정치였고, 재검토도 정치였고, 이번 재자연화도 다시 정치의 언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금으로 만들고, 내일은 세금으로 뜯고, 모레는 다시 세금으로 보완합니다.
정책은 정권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국가 인프라를 다룰 때는 더 그렇습니다. 보를 해체하든, 개방하든, 존치하든 기준은 하나여야 합니다.
– 수질 개선 효과.
– 용수 안정성.
– 홍수·가뭄 대응력.
– 지역 경제 영향.
– 유지관리 비용.
– 철거 및 보완 비용.
이 기준 없이 추진되는 재자연화는 생태 복원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정치사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강을 살리기 위한 정책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거대한 국가개입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것인가.
환경정책일수록 감정보다 숫자가 먼저여야 합니다. 해체가 맞다면 왜 맞는지, 존치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부분 개방이 현실적이라면 무엇을 얼마나 포기하는지, 그 기준을 먼저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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