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슨 일인가?
“Made in Korea는 ‘중국산'”
미국 세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 기업의 제품, 심지어는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인데도 중국산으로 재분류되어, 관세가 100%를 넘어서게 됩니다.
🤝 “미국이랑 FTA 맺었잖아요?“
“한미 FTA 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중국산인가요?”
미국이 원산지를 두 개의 잣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FTA 혜택을 판단하는 특혜 원산지와, 관세·무역구제를 적용할 때 쓰는 비특혜 원산지를 적용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FTA 기준으로는 ‘한국에서 최종 공정을 수행(조립 등)’하면 면 한국산이 되지만, CBP 기준으로는 ‘핵심 기능 부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가’를 봅니다.
제품의 핵심 기능이 중국에서 완성된 부품에 의해 작동되면, 해당 제품은 중국산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한 광통신 케이블 업체가 지난 9월 160% 관세율(반덤핑 관세 105%, 중국산 보복관세 25%, 펜타닐 제재 관세 20%, 상호관세 10%)이 적용된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 “왜 이제서야 바뀐 건가?”
미국의 검증 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에 중국산 우회수출 제품을 차단하겠다는 정책 아래, 제3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것을 ‘불법 우회(transshipment)’로 여기고 적극 차단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가 높으며,
한국에서 ‘마무리 공정’만 수행하면서,
미국 대상으로 무역 흑자를 많이 보는 나라,
대한민국 기업들은 집중 검증 대상이 되었습니다.
🏭 “어떤 산업군이 타겟인가?”
핵심 분야는 자동차 부품, 광통신 케이블·전선류, 철강·금속 소재 등이지만,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중국산 원재료 또는 핵심 부품 비중이 높고
- 한국 공정이 ‘조립·가공’ 중심이며
- 최종 제품은 미국의 전략적 관세 대상 품목
인 경우, 한국에서 ‘Made in Korea’ 마크가 찍혀 나온 완제품이어도 중국과 같은 관세를 내게 됩니다.
🤐 “이거.. 심각한 것 아닌가?”
이 사안이 크게 보도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1️⃣떠들수록 불리합니다.
미국은 지금 ‘우회수출과 원산지’를 가장 민감하게 봅니다. 정부든 언론이든 공개적으로 문제를 키우면, 한국 수출기업들의 산업구조 자체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2️⃣ 맞고 나서야 압니다.
HTS 코드, 공정도, 부품 명세서, 원산지 증빙 등. 외교나 협상의 결과가 아닌 미국 세관(CBP)의 집행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업이 사전에 예방하기도 어렵고, 개별 품목을 전수조사가히도 어렵습니다.
3️⃣관세를 맞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 분쟁은 기업별 통관 서류·공정·원가 구조가 핵심입니다. 사례를 공개하는 순간, 기업의 영업비밀과 분쟁 전략이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도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고,
기업은 맞고 나서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격변하는 국세 정세 속, 정책보다 현장이 먼저 바뀌는 이슈가 빈번한데 이번 사건도 그중 하나인 것입니다.
🛠️ 구조개혁이 필요해진 현 상황
“한국은 중국과 다름없다”는 말이 국가적인 비하나 조롱이 아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애국심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정부 비판이나 억울함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 앞에 놓인 과제는 구조적 개혁입니다.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를 점검하고,
공정상 실질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며,
미국 세관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 ‘관세’는 해명의 문제가 아니라, 통관 전에 설계해야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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