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히 시작된 미국의 장벽쌓기
지난 9월 22일 미국 정부가 공개한 ‘2025 Unified Agenda’에는 H-1B, EB-1·EB-2·EB-3, EB-5에 대한 규정 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아직 ‘제안 예정 규칙(NPRM 예정)’이므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향후 12개월 동안 실제 규정 변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운보다 중요해진 연봉”
미국 비이민 취업비자인 H-1B는 연간 8만 5천 개의 쿼터에 약 30만 건이 접수되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무작위 추첨 방식이지만, 이번 Agenda에는 ‘임금수준 기반 추첨(Weighted Lottery)’이 검토 항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임금 수준(OES Wage Level)에 따라 선발 확률의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는 방식으로, 3자계약이나 외주 형태의 간접고용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연봉이 높은 직군일수록 선발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 “취업이민 영주권, 수치로 증명하라”
EB-1·EB-2·EB-3 영주권은 신청하는 사람도, 심사하는 사람도 ‘판례’에 의존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 Agenda의 ‘Petition for Immigrant Worker Reforms’ 항목은 이를 규정 수준으로 명확히 정리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EB-1A·EB-1B는 논문 인용수, 수상, 특허 등 퀄리티는 물론, 절대적인 양적 수준까지 중요해졌습니다. NIW 역시 국가적 이익의 근거를 정량적인 수치에 기반하여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정성적으로 평가되던 부분을 정식 규정으로 정량화하겠다는 것입니다.
💵 “투자이민, 10억 내고 못 받을 수도 있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이민 방식인 EB-5 투자이민은 이미 2022년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서 한번 더 ‘투명성’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수수료 조정, 리포팅 정밀화, 리저널센터 감독 보완 등 투자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증빙에 대한 부담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한국 투자자의 경우, 해외이주알선업체(이주공사)의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미국 현지에서 어떤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지,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 2026년 미국 이민 방향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목적을 “현대화, 무결성, 효율성”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 항목을 종합하면, 미국은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을 우선 선발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더 높은 임금
- 더 높은 숙련도
- 검증 가능한 성과
- 투명한 자금 구조
변화는 단계적으로 시행되겠지만 큰 방향은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미국 이주는 절차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입니다. 변화의 흐름을 빠르게 수용하고 각자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 지오플랫과 함께 준비하세요!
지오플랫은 단순 부동산 중개가 아닌, 이민·법률·세무·투자 구조까지 아우르는 1:1 맞춤 전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1:1 전략 컨설팅 신청
📞 전화 문의: 02-6949-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