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죠.

여기에 기업 지분이나 최대주주 주식이 얽히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주식은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상속재산에 곧바로 5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상속세는 초과누진 구조입니다.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채무, 장례비용, 사전증여 여부, 가업상속공제 가능성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자산을 평생 모아도 마지막 순간에는 ‘상속세’라는 관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 어짜피 부자들만 내는 세금?

한국에서 상속세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 늘 같은 말이 나옵니다.

“부자 감세다.”

하지만 이 프레임은 너무 단순합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부자의 세금이 아닙니다. 기업 승계, 부동산 승계, 가족 자산 이전, 해외 이주, 자녀 유학, 영주권 전략까지 모두 연결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과 비상장 지분에 묶여 있는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단순 납세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위기로 바뀝니다.

자산은 있는데 세금을 낼 현금은 없는 상황.

이때 가족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기업 지분을 팔거나, 차입을 일으키거나, 생전증여와 해외 이전 구조를 뒤늦게 검토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세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 배치의 문제입니다.

세금이 너무 높으면 자산가는 세금을 피하기보다 국가를 피합니다. 투자처를 바꾸고, 자녀의 거주지를 바꾸고, 법인 구조를 바꾸고, 결국 자산이 머무는 관할권 자체를 다시 선택합니다.

🔄 이민을 가는 이유 중 하나

가장 큰 변화는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은 2025년 말 기존 상속·증여세 면제한도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OBBB 통과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미국 연방 상속·증여세 기본 면제한도는 개인 기준 1,500만 달러로 올라갔습니다. 부부 기준으로는 약 3,000만 달러입니다. 2026년 연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수증자 1인당 19,000달러로 유지됩니다.

쉽게 말해 미국은 일정 규모까지 가족 간 자산 이전을 제도 안에서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한국은 여전히 자산 이전을 고세율로 회수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 조건은 까다롭다

미국의 1,500만 달러 면제한도는 모든 한국인에게 자동 적용되는 혜택이 아닙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 세법상 domicile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한국 거주자인 비미국인이 미국 부동산, 미국 주식, 미국 사업지분 등 미국 소재 자산을 잘못 보유하면 전혀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비거주·비시민권자의 미국 소재 자산은 6만 달러를 초과하는 순간 미국 estate tax 신고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을 샀다고 해서 곧바로 미국식 상속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 거주지, 자산 소재지, 명의 구조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구조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상태로 들어가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이 있으니 이중과세는 없지 않나요?”

이 역시 위험한 착각입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기본적으로 소득세 중심의 조약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영역에서는 포괄적인 보호가 제한적입니다.

한국은 거주자 기준으로 전 세계 상속재산에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시민권, domicile, 그리고 미국 소재 자산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증여를 받는 경우, 부모가 한국 거주자인 상태에서 미국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영주권 취득 전후로 한국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국 세법은 동시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한 것은 과세권 충돌을 줄이는 구조 설계입니다.

🔒 세금이 아니라 국가 선택의 문제

상속세는 국가가 개인의 축적된 자산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일정 한도 내에서 가족 간 자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인정합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상속을 불로소득처럼 보고, 고세율로 회수하려는 관성이 강합니다.

자산가는 더 이상 한국 안에서만 상속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유학, 미국 부동산, 영주권, 법인 구조, 해외 계좌, 생전 증여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세율을 낮춰주기를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의 세법 안에서, 어떤 신분으로, 어떤 명의로, 어떤 순서로 자산을 이전할 것인가입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이 발생하는 구조는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 자산가에게 이 설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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