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긍정평가 51%→26%, 정부 부동산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 비율이 반 토막 났습니다. 갤럽이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 왜 지금 이 수치가 중요한가
문재인 정부 이후 역대 정권들은 수십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보유세 강화, 대출 규제, 임대차 3법, 공시가격 현실화. 그 결과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전세난 심화였고, 시장 투명화가 아니라 거래 절벽이었습니다.
부동산정책 긍정평가가 26%로 추락한 것은, 그 누적된 실패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수치는 전세 선호도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54%가 전세제도의 장점을 인정하고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규제가 강해질수록 시장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정부가 ‘구조적으로 문제 있다’며 손보려 했던 전세제도를, 국민은 오히려 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규제의 역설
강한 정부 개입이 항상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 왔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부동산 규제는 시장 왜곡과 국민 불신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시장은 규제를 흡수하지 않고 우회합니다. 매매가 막히면 전세로, 전세가 막히면 월세로, 월세가 오르면 빈곤층이 밀려납니다. 규제의 피해는 언제나 자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도달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동산정책 긍정평가 급락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정책의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결과가 나쁘면 국민은 외면합니다.
📊 무주택에게 미치는 영향
전세를 이용하는 무주택자, 특히 30~40대 실수요자에게 이 상황은 이중의 고통입니다.
매매 시장은 규제와 금리 부담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대안인 전세마저 ‘사라져야 할 제도’로 규정되어 정책적으로 압박받아 왔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물량 감소, 월세 전환 가속화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무주택 실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거 옵션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정책이 도와야 할 대상을 정책이 가장 먼저 압박한 셈입니다.
🔒 월세는 더 오를 것
보유세 강화와 공시가격 인상이 지속되면서 다주택자·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은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매물을 거두거나, 전·월세 가격에 세 부담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전세 공급이 줄고 임대료가 오를수록 피해는 세입자에게 돌아갑니다. 규제가 임대인을 압박하면 세입자가 더 비싼 월세를 내야 하는 구조. 이것이 시장 원리를 무시한 ‘선의의 규제’가 만들어내는 결과인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는 수십 차례 개입했고, 결과는 집값 상승과 전세난 심화였습니다.
집값 안정은 공급 확대와 거래 자유화를 통해서 달성됩니다. 규제와 세금으로 시장을 억누르면, 시장은 더 비싼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부동산정책 긍정평가 급락이 시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정부의 판단보다 시장의 신호를 먼저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변화에 개인이 먼저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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