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 달러짜리 영주권 쇼핑? No!

EB-5 프로그램은 가족 초청을 제외하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경로입니다.

최소 80만 달러(TEA 지역 기준)를 미국에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거쳐 조건 해제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죠.

그러나, EB-5는 투자임과 동시에 엄연한 이민 절차이기에 하지만 ‘합법적인 돈만 있으면 된다’는 단순한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2022년 3월 15일 재인가된 EB-5 개혁 및 청렴법(EB-5 Reform and Integrity Act of 2022) 이후, 모든 프로젝트는 강화된 투명성, 컴플라이언스, 실질적 고용창출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해외이주알선업체(자칭 이주공사)들은 여전히 법적 기준을 무시하거나,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사 수수료 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EB-5를 고려하는 모든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선택 기준’과 ‘피해야 할 프로젝트 유형’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민국(USCIS)의 투자이민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

프로젝트 등록과 감사 기준

EB-5 Reform Act는 모든 Regional Center가 연간 감사를 받고, 사업계획서, 자금 흐름, 일자리 창출 계획 등 핵심 내용을 USCIS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는 Matter of Ho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실제로 시행 가능한 타당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장치 의무화

• 투자금 에스크로 계좌 보관
• 변호사와 투자자 간 직접 계약서 확인
• 사기 방지 교육 및 공시 자료 제공
• 프로젝트 파산 시 투자자 대안 제시 계획 등

이러한 기준은 모두 USCIS 심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 자체가 승인 거부되거나, 투자자가 조건해제(영주권 취득)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이주공사들의 위험한 관행

한국 내 상당수 이주공사는 미국 이민법이나 금융법에 대한 규제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 브로커 역할’이라기엔 미국 이민국이 지정한 범위의 업무를 넘어서고 있죠.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 투자자의 비밀유지 서약 없이 프로젝트 정보 공개
• 투자금 환급 보장(SEC 법 위반)
• 일자리 창출 보장 및 영주권 100% 보장 허위 광고
• USCIS 승인 전례 없음에도 “승인된 프로젝트”로 홍보
• 미국 변호사 또는 개발사 측 자료를 자의적으로 번역해 사용
• 투자금 유치 시 수수료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음
• Regional Center와 협의되지 않은 프로젝트 홍보(허위 매물)

이런 사례는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로 조건부 영주권 승인 후에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투자이민 이주공사 폐업 사례

해외이주알선업체(이주공사)는 미국 내 이민국(USCIS)의 직접적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미국 증권법(SEC), 연방법무부(DOJ) 또는 현지 변호사협회, 해외 정부(예: 한국 외환당국, 공정위) 등을 통해 처벌됩니다.

투자금 모집 관련 브로커/딜러 등록 의무 위반하거나, 사기·공모·불법 보상·허위광고 등 형사사건 가능성 있을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죠.

한국과 중국, 그리고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에게 EB-5 인기를 얻으면서 그 수가 증가함과 동시에, 제대로 되지 않은 운영과 위법 행위로 이주공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EB-5 프로젝트와 별개로 이주공사가 폐업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정적’이라는 말만 듣고 들어갔다가, 10년 가까이 영주권을 기다리거나 프로젝트가 공중분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패 가능성이 높은 투자이민 프로젝트

EB-5 프로젝트를 모집한다는 것은, 사실 프로젝트 구조를 활용하기 위한 경우는 소수이며 대부분 펀딩이 원활하지 않기에 EB-5를 진행합니다. 너도나도 투자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는 굳이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이지는 않는 것이죠.

EB-5 투자자 비율이 높은 프로젝트

전체 개발비에서 EB-5 자금이 50% 이상인 경우, 자금 회수 리스크가 크며 일자리 창출이 불확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 창출이 불안정한 프로젝트

• 호텔, 리조트, 레스토랑 등 서비스업은 고용계산이 불안정
• COVID-19, 여행제재, 이민제재와 같은 외부 변수에 취약한 업종
• 생산직, 전문직 영역보다 서비스직이 많은 업종

NGO 또는 정부연계 프로젝트

• 커뮤니티 센터, 공공 임대주택 등
• 정책 변경이나 지자체 예산 삭감으로 사업 취소 사례 다수
• 민간사업자이면서 정부와 계약만 있는 경우, 프로젝트 통제권 부족
• 수익이 없거나 낮은 프로젝트는 원금 회수가 어려움

외형은 거대하지만 구조는 위험한 프로젝트

• 10억 달러 이상 대규모 개발임에도, EB-5 비율이 30% 넘는다면 리스크가 높음
•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오히려 안정성과 완공 자체가 불투명함
• “유명한 건설사 참여”라는 말에 속지 말 것 – 해당 건설사가 시공은 하되 리스크는 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구조적’으로 안전한 투자이민 프로젝트

EB-5 비율이 합리적인 프로젝트

자본 구조상 EB-5 비중이 20~30% 이내면 다른 자본(지분투자, 대출 등)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것이므로 프로젝트 리스크가 낮습니다.

제조업, 물류창고, 고용 밀도가 높은 산업

• 실제 고용이 발생하며 계산도 용이
• 프로젝트 완공 전부터 고용이 확보된 경우가 많음
• COVID-19와 같은 외부 변수에 덜 민감
• 자동차, 농산물 가공, 반도체 등의 프로젝트

RURAL 지역 프로젝트

• EB-5 영주권 쿼터에서 RURAL 우선 처리
• TEA 조건 충족 → 최소 투자금 80만 불
• 일자리 창출 계산에서 유리 (간접 고용 인정 범위 확대)

투자와 이민, 둘 다 성공하려면

EB-5는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미국 이민 시스템과 미국 금융 시장에 동시에 들어가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이주공사’의 말도, ‘현지 개발사’의 홍보자료도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적인 EB-5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법적 정합성: USCIS의 요건을 철저히 따를 것
2. 투자 안정성: EB-5 비율 낮고 일자리 창출 확실한 프로젝트 선택
3. 정보 투명성: 독립된 자문과 철저한 검토를 거칠 것

2025년 현재, EB-5는 여전히 유효한 이민 전략이지만, 그만큼 허위 광고와 불완전한 프로젝트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이기도 합니다. 투자자의 눈으로, 동시에 이민자의 관점에서 이중 필터링해야 합니다.

📌 지오플랫은 대한민국 해외이주알선업로서, 미국 현지 Regional Center와 독점 프로젝트만을 진행합니다. EB-5 투자이민 전문 리서치와 검증을 기반으로, 한국 투자자에게 최적의 프로젝트를 추천합니다.

📣 지오플랫과 함께 준비하세요!

👉 EB-5 프로젝트

👉 1:1 전략 컨설팅 신청

📞 전화 문의: 02-694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