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일 ‘탈(脫)중국 동맹’
지난 10월 28일 도쿄,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핵심은, ‘탈(脫)중국 광물 동맹’ 입니다.
🇯🇵 다카이치 총리의 행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여야 한다”
다카이치는 회담에서 일본의 취약성을 정면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나미토리섬의 희토류 진흙 채굴 가능성을 언급하며, 일본 EEZ 내 채굴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미국에게 희토류 채굴·정제·투자에 대한 허가 및 규제 간소화를 약속하며 비시장적 거래 대응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 될 것이다.”
회담 이후 다카이치는 미국과의 관계를 국제적으로 공표했습니다.
🇺🇸 트럼프의 답변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와의 협정 서명 후,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조지워싱턴호 함상에서 미군들에게 외쳤습니다.
“도요타를 사라(Go out, and Buy a Toyota).”
트럼프는 일본이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자할 것’이라며 도요타가 미국에 공장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도요타는 공장 신설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번 협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일본은 미국을 위해 만들고, 미국은 일본을 지킨다.” 입니다.
💰 미·일 관계의 새로운 축
이번 협상의 주요 대상은 양국의 희토류 채굴–정제–재활용을 포괄한 공동 체인입니다.
‘도요타’라는 키워드가 나와 자동차 업계에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방산까지 확장되는 핵심 소재입니다. 즉, 양국간 공동비축, 규제완화, 정부보증 융자까지 패키지 형태로 연결되는 거대한 축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미·일은 희토류를 시작으로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흐름 안에 들어가는 국가는 성장하고, 밖에 있는 국가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 아웃사이더가 된 한국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핵심광물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미국과의 협력 프레임워크가 없습니다. 자원 외교, 동맹이나 협정을 맺기보다 ‘기술과 완제품 수출’에 치중한 거래를 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제조업은 원자재는 중국에서 사고, 완제품은 미국에게 파는 밸류체인입니다. 이전에는 단단한 파이프라인이었지만, 이제는 이중구속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경쟁력은 기술이나 가격이 아닌 ‘공급망’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이 흐름에 편입하지 않는다면 제조원가 상승, 보조금 배제, 관세 부담이라는 삼중 리스크 속에서 구조적 침체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미국 이주를 준비하는 분들과, 미국 내 한인 동포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취업 비자를 스폰해주는 한국계 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업들은 미국 내 지원이나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집니다. 저번 조지아 현대차 사태를 미뤄 보았을 때, 한국 국적 기업과 한국계 신청자에 대한 취업 및 비이민 비자에 대한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진출은 특권’이 된 상황, 같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동맹권 국가 출신 인력보다 더 많은 증빙과 더 좁은 기회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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