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수효과 낮았다’
IMF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민생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민생지원금의 진짜 성적표가 공개되었습니다.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장기 성장 자금을 ‘포퓰리즘성 지출’로 태워 버렸다.”
🔎 민생지원금 “효과 없없다”
민생지원금의 등장은 화려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수십만 원을 지급하는데, 카드 포인트·소비쿠폰 방식입니다. ‘반드시 써야 하는 돈’ 이기에 단기적 카드 사용액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무조건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인 것이죠.
정부는 국내에서는 내수 회복, 골목상권 지원, 서민 체감경기 개선 등 미화된 언어로 홍보했지만, IMF와의 협의 자리에서 부끄러운 민낯을 인정했습니다.
“보편적 현금지급의 재정승수 효과가 투자·연구개발 지출에 비해 낮았다”
동일한 세금과 국가채무를 썼을 때, R&D 투자와 같은 기존 정책보다 실질 성과가 미미했다는 점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 재정승수가 낮다=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졌다
재정승수는 ‘이 지출이 미래에 무엇을 남기는가’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민생지원금처럼 보편적으로 뿌리는 현금은, 소득이 높은 계층의 지출구조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의 구조적인 소비 여력을 키우지 못합니다.
반면 인프라, 교육, R&D, 디지털·녹색 전환 같은 지출은 단기 공사·고용 효과를 넘어서 생산성 향상, 수출 경쟁력, 장기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죠.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비용은 해마다 불어나고,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오는 인구는 줄어들며,
잠재성장률은 내려가는 구조가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효율이 낮은 현금 살포를 거듭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노령화 부담에 아무런 자산도 남기지 않는 지출을 한 겹 더 얹은 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정 부담은, ‘평등을 위한 세금’이라는 모습으로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청구될 것입니다.
💱 재정적자->고환율->외환 리스크->경제붕괴
확장 재정과 보편적 현금 살포는 ‘민생을 위한 선택’으로 포장됩니다.
하지만 이는 회계상 명백한 ‘재정적자’이죠. 적자가 누적되면 국가채무는 기계적으로 불어나고, 여기에 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같은 고령화 부담은 해마다 무게를 더합니다.
여기까지가 국내에서 일어날 일인데, 글로벌 환경에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적자가 늘고, 신용이 줄어든 나라에는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국채 금리는 올라가고, 신용도는 할인이 적용되며, 글로벌 투자 자금은 더 안전한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그 결과가 만성적인 고환율입니다.
고환율은 다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화가치가 깎이는 만큼, 수입물가와 생활비, 기업의 원가 구조까지 전방위 압박을 받게 됩니다. 외화표시 부채를 가진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담은 커지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수익성이 훼손됩니다.
이쯤되면 대한민국은 ‘그로기’ 상태로, 외환 리스크에 직명하게 됩니다.
글로벌 체력인 달러를 살 수도 없고, 경제붕괴가 우려되 금리도 올리지 못하며, 내수증진을 이끄는 젊은 인구도 없는 상태가 되죠.
민생지원금식 돈풀기가 경제 붕괴 사슬의 시발점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개인’이 해야할 일
복잡한 국내 정치와 글로벌 경제 상황,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를 개인의 삶으로 가져오면 결론은 단순해집니다.
1. 정부 재정과 복지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합니다. ‘국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2. 원화와 국내 자산만 있는 구조는 위험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신뢰도와, 원화에 대한 가치가 침식되는 과정에서 국내의 어떤 자산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3. 해외 자산·달러·거주지 분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소득·자산·거주가 모두 한 국가, 한 통화에 묶인 상태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겠다는 전략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IMF는 늘 숫자로 말하는 기관입니다. 그 숫자가 말하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미래의 돈을 끌어다 쓰는 국가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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