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1B 심사 기준이 바뀌었다
“이 사람의 생각과 기록이 미국의 가치와 충돌하는가.”
미국 취업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SNS 계정 의무기재 및 비공개 제한
12월 15일부터 H-1B 신청자는 비자 신청서에 본인 SNS 계정을 적어야 하며, 비공개로 잠가두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테러·극단주의 지지 여부, 미국에 대한 선동 여부, 허위 학력·경력 같은 사기 징후를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논쟁적인 표현, 정치·이념에 대한 표출을 법으로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표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겠다는 메시지이죠.
이를 판단하는 사람은 개별 영사·심사관입니다. 정치적 농담, 밈, 풍자 등은 번역만 놓고 보면 ‘미국인’의 입장에서 매우 공격적인 문장으로 보일 수 있으며, ‘반미 정서’로 보일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 콘텐츠 모더레이션·팩트체크 표적 심사
쉽게 말해 ‘온라인에 허위정보를 유통한 적이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국무부 내부 지침에서는 이력서·링크드인을 보고 미스·디스인포 대응, 플랫폼 규정 집행, 온라인 세이프티·Trust & Safety 업무 경력 여부를 체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청자가 “미국에서 보호되는 표현(헌법 1조)의 영역, 즉 보호되는 말들을 검열·억압한 것으로 보이면” 비자 부적격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미국 내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면서, 특정 직군을 이념 기준으로 걸러낼 수 있는 조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미국 헌법을 제한하는 구조에 참여한 사람은 미국에서 일하게 두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 10만 달러 H-1B 수수료가
9월 21일 이후, 미국 밖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H-1B에는 최대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가 붙습니다. 다행히,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의 F-1 → H-1B 전환, 기존 H-1B 연장에는 이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국 안에 있는 인력 풀을 먼저 쓰게 한 뒤, 해외에서 값싼 인력을 충당하기보다 신중한 인재영입을 고려하는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 트럼프의 입국 제한 권한
INA 212(f)는 대통령이 입국을 막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최근에는 특정 19개국에 대해 이민 신청을 사실상 동결하고, 기존 승인 건까지 재검토하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해당 리스트의 국가는 미국 안에 있더라도 영주권 조정, 비이민 신분 연장·변경 심사에서 불리한 재량 판단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해당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 이민 시스템은 국적, 건강 상태·공적부담 가능성, SNS 기록, 직무 이력과 참여한 시스템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리스트에는 제외되었지만, 입국의 난이도가 훨씬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 한국인 H-1B 준비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반미 성향 안 뽑겠다”는 단순히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을 거르겠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미국이 리스크로 정의한 국가·이념·시스템과 연결된 자들을 정책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겠다는 선포입니다.
H-1B는 더 이상 ‘스펙만 맞으면 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학위를 가졌는지,
어디서 일해 왔는지,
어떤 시스템에 참여했고,
평소에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온라인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등을 함께 묻는 비자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이 다가올 미래에 본인의 자리를 확보하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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