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 즉시 2조 5,000억 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을 위함이라고 하지만, 결국 세금으로 소비를 할인해주는 포퓰리즘성 정책입니다.
🔄 ‘지원’이라는 이름의 술수
최근 대한민국 정치의 위험한 흐름은 분명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구조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풉니다.
물가가 오르면 쿠폰을 주고, 내수가 꺾이면 상품권을 발행하고, 유가가 오르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025년 정부는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며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지역사랑상품권도 6,000억 원 추가 지원해 총 29조 원 규모 발행을 추진했습니다.
2026년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은 1조 1,500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이미 전국 단위의 거대한 재정사업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반복될수록 국민이 시장의 가격 신호보다 정부의 보조금에 익숙해진다는 점입니다.
⚠️ ‘민생’이라는 변명
포퓰리즘 정책은 대개 선한 명분으로 시작됩니다.
서민을 돕겠다. 소상공인을 살리겠다.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
그러나 그 비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미래의 세금, 지방재정 부담, 국가채무 증가로 뒤로 밀릴 뿐입니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26년 예산 기준 1,413조 8,000억 원, GDP 대비 51.6%로 전망됩니다.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6.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몇 년 사이 재정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채무 비율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달러를 찍어 세계에 유통시킬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결국 원화 가치, 물가, 금리,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 ‘정치’를 감춘 지역발전
지역사랑상품권은 현금 살포와 다르다고 말합니다. 사용처가 제한돼 골목상권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행정이 설계하는 구조입니다.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 어느 앱으로 결제해야 하는지, 어떤 업종은 제외되는지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정합니다.
자유로운 소비가 아니라 관리되는 소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효과입니다.
시민이 원래 10만 원을 쓸 예정이었는데, 상품권으로 9만 원만 내고 같은 소비를 했다면 이는 추가 소비가 아닙니다. 기존 소비에 세금 할인이 붙은 것입니다.
🧾 ‘혜택’을 받는다는 착각
정부의 역할은 국민을 계속 지원금 수령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스스로 일하고, 벌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을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임대료 부담, 인건비 부담, 세금 부담, 규제 비용, 플랫폼 수수료 구조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어려운 개혁보다 쉬운 돈풀기를 선택합니다.
돈을 풀면 당장은 박수를 받습니다. 쿠폰은 즉시 체감됩니다. 상품권은 선거 메시지로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은 점점 정부가 할인해주고, 보전해주고, 지원해줘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정부가 주는 돈은 정부의 돈이 아닙니다. 지금의 납세자가 낸 돈이거나, 미래의 납세자가 갚아야 할 돈입니다.
대한민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돈을 풀면 해결된다’는 정치의 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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