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과 고유가 충격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편성된 추경은 무료 26조 원.
정부는 이를 ‘전쟁 추경’이라 불렀습니다.
위기 대응, 민생 안정, 에너지 부담 완화가 편성 목적이었으나, 실제 항목은 이와 달랐습니다.
🔄 전혀 다른 그림
고유가 부담 완화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9조7000억원, 국채 상환 1조원으로 짜인 예산안이었습니다. 출발선의 메시지는 “전쟁 충격을 막기 위한 긴급 대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로 넘어가자,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전쟁 대응과 직접 연결되기 어려운 항목들이 줄줄이 논란에 올랐습니다.
TBS 지원 49억원대,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 예산, 짐캐리 서비스, 각종 문화·관광성 사업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예산 항목 몇 개가 아니었습니다.
“긴급 추경”이라는 이름표 뒤에 일반 정책예산까지 한꺼번에 실어 보내는 기괴한 구조가 드러난 것입니다.
⚠️ 여론이 커지자, 바뀌었다
가장 먼저 정리된 것은 중국 관광객 짐캐리 예산입니다.
문체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5억원은 전액 삭감됐고,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사업도 원안보다 25억원 감액됐습니다. 다만 사업 전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추경에서 증액된 306억원 중 281억원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TBS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TBS 지원 49억원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월 7일 “이번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다”며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정인데, 애초에 왜 그런 예산이 전쟁 추경 심사표 안까지 들어왔느냐는 질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 추경 자체가 문제인데..
몇 개 항목이 빠졌다고 해서 추경의 성격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4월 8일 기준 국회 상임위 10곳 중 9곳 심사에서 증액 요구가 3조4832억원까지 붙었습니다. 정부 원안 26조2000억원이 국회 심사를 거치며 30조원 안팎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 대응 예산이라고 시작했는데, 심사 과정에서는 각 부처와 정치권이 저마다 넣고 싶은 사업을 얹는 통로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 의도를 숨기는 정부
명목은 “전쟁 대응 추경”인데, 전쟁과 상관없는 항목들이 섞여 있었고, 여론이 비판하자 일부만 뒤늦게 잘라냈습니다.
추경을 긴급성과 불가피성의 예산이 아닌, 평소 본예산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을 밀어 넣는 우회 통로로 사용한 것입니다.
정부는 민생을 말합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비판이 거세지니 예산은 줄었지만 전체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응은 “긴급”이라는 단어에 숨어 얼마나 쉽게 기준을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미래의 세금으로 오늘의 정치적 편의를 사는 구조, 그게 이번 추경에서 드러난 의도입니다.
📣 지오플랫과 함께 준비하세요!
지오플랫은 단순 부동산 중개가 아닌, 이민·법률·세무·투자 구조까지 아우르는 1:1 맞춤 전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1:1 전략 컨설팅 신청
📞 전화 문의: 02-6949-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