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역차별 구조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정부는 2025년 6월 27일, 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묶고, 전입 의무를 부과했으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까지 한층 더 조였습니다.
그 결과, 6·27 대책 이후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등기에서 내국인은 30.1%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17.5% 증가했고 중국인은 35%나 늘었습니다.
한국인은 못 사는데, 외국인은 더 사고 있는 것입니다.
⚠️ 역차별 당한 한국인
6·27 대책은 시장 참여자 전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통제한 정책이 아니라, 국내 가계대출을 먼저 옥죈 정책이었습니다.
한국인 실수요자는 대체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과 국내 신용 시스템 안에서 자금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바로 그 통로부터 먼저 잠가버린 것입니다. 반면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한 조달을 활용할 경우, 동일한 규제의 영향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결국 이번 대책은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금융을 막는다’는 결과로 귀결된 정책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통로 자체를 막아버린 셈입니다.
💥 뒤늦은 정부의 대처
정부가 시장의 공정성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외국인 거래 경로와 해외자금 출처까지 함께 들여다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먼저 한국인을 조인 뒤, 2025년 8월 21일이 되어서야 서울 전역, 인천 7개 구, 경기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점은, 이렇게 규제를 붙이자 실제로 외국인 거래가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뒤 이전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6개월 전보다 무려 29.1% 감소했습니다.
결국 이는 외국인 거래를 잡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잡을 생각이 없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 현 정부의 명백한 방향성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 의해 조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투자자를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제를 외부가 아닌 국민에게 먼저 집중시키는 역차별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집마련은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되었고, 시장은 공정한 질서가 아니라 선별적 혜택에 따라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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