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가 위치한 분당구의 토지거래허가 내역이 사실상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 어떻게 바뀌는 건가?
2026년 2월 25일 이후 분당구 토지거래허가 정보는 기존처럼 상세하게 확인되지 않고, 접수번호 중심으로 축소됐습니다. 같은 성남시 안에서도 수정구와 중원구는 계속 공개되는데, 분당구만 행정절차가 바뀐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내역은 실거래가보다 먼저 시장 흐름을 읽게 해주는 선행 정보에 가깝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허가 신청이 늘고 있는지, 어느 단지에 거래 기대감이 붙는지, 시장은 이런 흔적을 통해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하필 분당구에서만 변경된 것인데, 이는 시장의 검증 가능성을 낮춘 조치에 가깝습니다.
⚠️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분당구인가
정치적 의심이 커지는 이유는 결국 타이밍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는 2월 27일 29억원에 매물로 나왔고, 3월 3일에는 대통령실이 매수 희망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분당구 토지거래허가 정보 공개가 축소됐습니다. 당연히 “왜 하필 이때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통령 아파트 거래를 숨기기 위해 막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3월 23일까지는 해당 아파트 매매와 관련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로 그 점이 더 이상합니다.
허가 신청이 아직 없었다면, 애초에 가릴 정보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분당구만 공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숨긴 것이 있느냐”보다 “왜 굳이 숨기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느냐”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라는 설명
성남시는 사생활 침해 우려와 민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그런 정보는 당연히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문제였다면 해결 방식은 단순합니다. 이름을 가리고, 지나치게 구체적인 정보는 빼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면 됩니다. 성남시도 원칙적으로는 비공개 정보와 공개 정보를 나눌 수 있으면 부분공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과거에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했다면, 고쳐야 할 것은 공개 그 자체가 아니라 공개 범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분당구만 잘 안 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성남시 안에서 수정구와 중원구는 계속 공개되는데 분당구만 유독 축소됐다면, 사람들은 행정 편의보다 정치적 선별을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 선택적 규제를 지향하는 정부
토지거래허가제는 시장을 더 강하게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도가 어디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더 투명하게 공개돼야 맞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부동산 규제를 강조하고 시장 안정과 공정성을 말해왔다면, 본인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허가 정보부터 더 분명하게 공개됐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신뢰가 생깁니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의심을 키우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현 정부. 규제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이중잣대 역시 더 강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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