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다시 지역화폐 발행에 나섰습니다.
📌 이번에는 어떤 이유인가
경기 둔화와 중동발 불안, 소비 위축을 이유로 2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금보다 지역화폐가 시중 자금을 더 빠르게 순환시킬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세웠습니다.
이제는 경기가 어렵다면 정부가 돈을 쓰는 것이 하나의 관성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현금은 저축될 수 있습니다.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화폐는 다릅니다.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고, 사용처가 제한되며, 특정 지역 안에서 소비를 사실상 앞당기도록 설계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돈이 도는 장면을 만들기 좋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역 상권 지원이라는 명분을 세우기 좋으며, 정치권 입장에서는 유권자가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는 언제나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체감도가 높은 정치적 재정수단이었습니다.
🔎 돈을 쓴다고 유능한 것도 아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시점의 돈풀기는 훨씬 더 민감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 우대, 취약계층 선별, 지역 내 사용 강제라는 지극히 지엽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경기 대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말 민생을 위한 지원이라면, 왜 이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부터 숫자로 설명해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받는지, 소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어떤 업종에 효과가 집중되는지, 비용과 부작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에 대한 설명이 부재합니다.
대통령은 돈을 쓰지 않는 것이 무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능한 정부는 돈을 많이 쓰는 정부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방식으로 쓰는 정부입니다. 반대로 무능한 정부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재정을 만능 처방처럼 꺼내 들고, 그 비용을 다음 물가와 다음 세대, 다음 재정 부담으로 떠넘기는 정부입니다.
📍 한 푼 한 푼이 소중한 시기
지역화폐는 일시적인 처방에 불과합니다. ‘민생지원금’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통해 이미 국민 대다수가 한 번 겪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부 상권의 매출이 잠시 반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성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며, 민간의 투자 판단이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런 정책은 잠깐의 체감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의 대규모 재정은 더욱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지원은 즉시 눈에 띄지만, 부작용은 뒤늦게 드러납니다. 정치가 선호하는 것은 즉각적인 효과이고, 시장이 경계하는 것은 시간이 지난 뒤 나타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은 언제나 ‘얼마를 풀 것인가’보다 ‘어떤 부작용을 감수할 것인가’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성적인 구호가 아니라 집행의 기준입니다. 정부가 정말 민생을 말하고 싶다면, 대중의 호응을 얻기 쉬운 방식보다 검증 가능한 방식을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 진짜 질문은 하나
이 돈이 정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 전에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해 배치되는 것인지입니다.
현 정부는 이유와 근거를 묻는 질문 앞에서 ‘따뜻한 감성’과 ‘동정’만을 앞세웁니다. 가장 냉정하고 차갑게 운용되어야 할 재정을 “돈 안쓰는 게 무능한 것”이라는 한 문장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가는 구호단체가 아니라, 행정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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