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년만의 한·중 정상회담
지난 11월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 한국의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과 중국의 고위급 간부들의 접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교착 국면이 길어지고 있는 남북 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을 옹호하며, 대북 대화를 재개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핵추진 잠수함, 군사협력 등을 언급하며 대미 밀착을 강화하였기에 국제정세에 대한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평가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두 축 사이에서 전략적 공간을 확장하게 될 것인지, 양국 모두에게 외면받게 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시진핑의 답변
시진핑 주석은 “한국과 소통을 심화하겠다”는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경제, 안보, 북핵 문제 등에서 한국을 다시 전략적 파트너로 끌어들이려는 의지를 보이며, “중국과 한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는 표현을 통해 양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의 명확한 제도·이념 차이가 있음에도 관계의 연속성을 강조한 점에서, 한국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7건의 문서 체결
회담 이후 양국은 계약서 1건과, MOU 6건을 공개했습니다. 항목은 단순 교류가 아니라 실질적 경제·금융·규제 협력을 묶어놓은 형태입니다.
핵심 3가지
1️⃣원/위안 통화스와프 연장
4천억 위안 규모로 만료 예정이었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한국의 원화 가치가 절하되는 상황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 지 미지수입니다.
2️⃣온라인 사기·보이스피싱 공조
양국 안보기관이 데이터를 교환하게 되는 민감한 영역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신호로 평가됩니다.
3️⃣2026~2030년 경제협력 공동계획
서비스 무역 협력, 혁신 창업 파트너십 등. 중국이 한국을 ‘제조–기술–서비스’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관리하려는 움직임입니다.
🧭 회담의 구조적 의미
이번 회담의 핵심은 단순히 11년 만의 만남이 아니라, 한중 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재편되는지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군사 의제가 강하게 나온 직후였기에, 중국이 한국을 다시 끌어당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한국에게는 통화스와프만으로도 단기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고, 중국 시장 접근성도 개선됩니다. 그러나 이 협력은 양날의 검입니다. 중국에 가까워질수록 미국이 한국을 ‘불확실한 파트너’로 분류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회담은 경제협력 보다는 정치적 균형잡기에 가까웠습니다.
🇰🇷 한국의 새로운 숙제
한중 관계가 복원되는 듯 보이지만, 민감한 사안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서해 구조물, 반도체 공급망, 한한령, 핵잠수함 발언 등이 모두 풀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어느 하나의 문제에도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군사·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 협력을 확대하려 합니다. 양쪽 모두 한국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양쪽 모두 한국이 다른 쪽으로 기울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앞으로의 산업·무역·외환·규제 환경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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