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2026 Billionaire Tax Act”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 캘리포니아 거주자에게 무려 ‘순자산의 5%’를 과세하겠다는 발의안입니다.
👊 다수결의 힘
해당 Act는 주의회가 심의·의결해 통과시킨 입법(bill)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의 헌법이 허용한 주민발의안(ballot initiative)으로,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모아 안건을 투표에 직접 부치는 방식입니다.
주민발의안은 대의제 입법 과정에서 요구되는 상임위 검토, 수정안 조율, 재정 영향에 대한 단계적 검증을 거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다수의 정치적 힘이 소수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상황, 소위 말하는 ‘떼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다수결의 힘으로 부자들의 재산권을 박탈하겠다는 시도입니다.
⚖️ 자유를 뺏는 명분
명분은 “연방 차원의 의료 재정 축소가 주(州) 저소득층 의료에 구멍을 내고 있으니, 초고액 자산가에게 긴급 부담을 전가하겠다” 입니다.
이 발의는 SEIU(서비스노조), 그 중에서도 의료노조(SEIU-UHW) 주도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들은 재원을 ‘용도 제한(earmark)’으로 묶어 공공의료·교육·푸드 어시스턴스 등 사회안전망에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저소득층 의료 재원이 흔들리는 상황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세금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1회성으로 수백 억 달러가 유입되겠지만 고액 자산가들이 이주할 경우 향후 소득세 수입이 연간 수십억 달러 단위로 감소한다는 예측입니다.
‘목적’은 사회복지와 의료서비스 방어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향후 세수의 폭락인 것이죠.
📱 비상 걸린 실리콘밸리
이 법안은 사실상 실리콘밸리 권역을 타겟으로 합니다. 캘리포니아 내 억만장자는 많지만,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는 Bay Area, 테크 산업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죠.
테크·초고액자산가 진영의 대응은 ‘로비’와 ‘이동’ 두 갈래로 동시에 움직입니다.
가디언은 ‘피터 틸’이 반대 진영에 거액을 기부한 사례를 보도했고, WSJ는 테크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반대 캠페인을 설계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일부 인사는 “그 정도 비용은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기도 해, 실리콘밸리에서도 균열이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지 목소리가 우세하지만, 정작 뉴섬 주지사는 ‘부자·기업 엑소더스’를 우려하며 공개 반대를 냈습니다.
👥 전체주의, 도덕을 가장한 폭력
이 발의안은 공공의료 재원 확보라는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명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표면만 보면 누구도 쉽게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폭력적인 시도에 가깝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세수의 대상이 억만장자이냐 아니냐, 세율이 5%냐, 언제 걷느냐 등이 아닙니다. 논점은 조세의 도덕성도, 분배의 정의도 아닌 법치와 떼법의 충돌입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절차적 수단일 뿐, 민주주의 그 자체를 대변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이유는 법치라는 한계와 규율 속에서 행사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다수에서 나오되, 권리는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다수의 감정과 정치적 목적이 법 위에 서게 될 때,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를 실행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 ‘부자’는 명분 좋은 희생양일 뿐
이번 발의안의 타겟은 ‘억만장자’입니다.
정치적으로 방어하기 어렵고, 대중적 분노와 도덕적 공감을 끌어내기 쉬운 대상이죠.
그러나 어떤 타겟이든 한 번이라도 선례가 만들어지면 기준은 언제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 다음 표적이 ‘나’가 되었을 땐, 자유는 헌법과 문서 속에만 남아 있는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 지오플랫과 함께 준비하세요!
지오플랫은 단순 부동산 중개가 아닌, 이민·법률·세무·투자 구조까지 아우르는 1:1 맞춤 전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1:1 전략 컨설팅 신청
📞 전화 문의: 02-6949-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