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활용한 새로운 투자? 어디까지 가능할까
‘탈중앙화’, ‘익명성’, ‘국경 없는 자산’이라는 개념으로 상징되는 암호화폐가 대중화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와 투자 방식 역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 참여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뿐 아니라 암호화폐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투자에 대한 관심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해외 자산을 암호화폐로 살 수 있다”는 투자 잘못된 개념이 ‘차세대 투자 방식’인 양 시장에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역시 여기에 직접적인 타겟으로 이용되고 있죠.
한국인으로서 미국 부동산 취득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외국환신고, 환전, 송금, 에스크로 계약, 타이틀 보험, 현지 법무 검토 등 적지 않은 단계를 거쳐야 하며,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트코인만 보내면,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한 것입니다. 빠르고 간편하다는 설명에 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이 매우 위험하며, 자칫 한국 법을 어겨 범법자가 되거나, 불법 구조에 연루되어 범죄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미국 부동산을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환전이나 외환신고 없이, 미국에 내 집을 가질 수 있어요.”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진행하고 있고, 곧 대세가 될 겁니다.”
요즘, 이처럼 매력적으로 포장된 투자 제안이 은밀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내가 법을 어기고 있는 건 아닐까?” 처음에는 의심이 들지만, 유명한 사람이 홍보하고, 이미 여러 사람이 진행했다고 하니 믿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법을 권하는 업체들 역시 외국환거래법, 세법, 금융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는 불법적인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투자자를 피해자임과 동시에 범죄의 공범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구조의 실체와 위험을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한 내용입니다. 투자자 본인도, 그 가족도, 절대 법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법률상 다수의 위반 소지
비트코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세금 문제도 없을 것이다”라며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위험한 생각은 “신고하지 않으면 모를 것이다” 입니다. 하지만 한국 법률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외국환거래법 위반
해외 부동산을 10만 달러 초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미국 부동산 업체에 송금하고, 그 대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구조는 외국환거래 신고를 누락하는 것이며, 자본거래 무신고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문제
한국 계좌(거래소)에서 미국 계좌(거래소)로 이체한 뒤 비트코인을 매도한 경우,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있는 가족, 유학생 자녀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그들의 명의로 미국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국외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자금세탁 및 탈세 의심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암호화폐를 이용해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세청 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추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고의무 강화로 인해 이러한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소유권 없는데 투자? ‘계약서’ 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든 부동산 거래가 Title(대한민국의 등기부)에 등록되며, 이 등기상 명의자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습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했든, 돈을 송금했든, Title에 내 이름이 없으면 그 부동산은 법적으로 내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 구조에서는 주로 이 Title에 투자자가 아닌 미국 현지 법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인 투자자는 단지 계약서 혹은 지분 약정서라는 형태로 소유를 주장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서들이 대부분 미국 내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매우 위험합니다:
- 계약상 ‘구매자’로서 이름은 있지만 Title에 반영되지 않음
- 미국 법인에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실제 매매 관련 서류를 받지 못함
- 약정서는 있지만 관할 법원, 분쟁 해결 방식이 명확하지 않음
이러한 구조에서는 분쟁이 발생해도 투자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손해가 발생해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설계한 사람들의 진짜 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구조를 설계하는 이들의 목적은 투자자의 자산입니다. 이런 구조를 권장하거나 새로운 방법인 것처럼 홍보하는 업체들 역시,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위함이죠. 타이틀 이전도, 소유권 확보도, 법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투자금이 어떻게든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흔히 사용하는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래에는 다들 이렇게 할 거에요. 고수들은 이미 이렇게 합니다.”
- “아직 명확한 법 제정이나 제도가 없어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 “현금 송금보다 훨씬 빠르고 합법적인 구조예요.”
- “등기는 저희 법인 명의로 해도, 실제 지분은 고객님 것입니다.”
- “계약서는 있으니 법적 보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법률적 허점을 이용한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소유권 자체가 없고, 계약서가 한국법이나 미국법 어디에서도 보호되지 않기에, 막대한 자산을 넘기고 아무 권리도 갖지 못하는 일방적인 손실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예방하나요?
비트코인을 활용하든, 현금을 활용하든 해외 부동산 거래는 투자자가 직접 책임지고 구조를 확인해야만 법적·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를 통한 미국 부동산 취득은 현재 제도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더더욱 정확한 절차와 법적 장치를 갖추지 않으면 추후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다음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누락된다면, 그 거래는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Title: 클로징 후 실제로 내 이름으로 등기되었는가
- Title Insurance: 타이틀 클레임, 권리 분쟁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었는가
- Escrow: 제3의 공인된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자금이 보호되었는가
- 계약서 구성: 소유권 이전 조건,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손해배상 조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었는가
- 외국환거래 신고 여부: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정식 자금 흐름이 있었는가
- 세무신고 이행 여부: 암호화폐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부동산 취득 보고가 이루어졌는가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 얕은 수에 누가 당하나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터넷 검색만 조금 해보셔도, 비트코인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미국 현지 전문가가 함께한다고 홍보하며, 수익률과 절차의 간편함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이나 미국의 금융·투자·부동산 관련 라이센스조차 없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실패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의 책임 소재에 대한 설명은 전혀 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의심이 드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고, 미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입니다. 유튜브 영상 몇 개나 블로그 글 몇 개만 보고 결정하셔서는 안 됩니다. 의심이 된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전문가 또는 기관에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업체는 한번 더 의심하세요
- 한국인도 비트코인만으로 미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
- 정식 타이틀 이전 없이 약정서만으로 지분을 보장한다고 설명
- 에스크로, 타이틀 보험, 클로징 절차 없이 단순 송금 구조로 계약 진행
- 수익을 보장한다며 다수의 투자자를 비인가 방식으로 모집
신고 및 자문 기관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www.fss.or.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ecrm.police.go.kr
- 홈택스 탈세제보센터: www.hometax.go.kr
- 한국은행 외환신고센터: www.bok.or.kr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떠오르는 업체나 관련한 제안이 떠오르신다면, 지금 이 순간 바로 확인하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산을 지키는 일은, 조기에 의심하고 정확히 대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짜 글로벌 투자는 ‘합법적인 구조’가 우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냥 소개받은 업체를 믿고 진행했을 뿐이에요.”
“세금이나 외환신고 같은 건 당연히 업체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줄 알았죠.”
“불법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법은 반드시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당신은 그 구조가 합법이라는 충분한 검토를 하였나요?”
“외국환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몰랐나요?”
“자금의 흐름이 불투명한 정황이 명확한데 왜 진행하셨나요?”
더 이상 “새로운 투자 방식”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진짜 글로벌 투자는 언제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자산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불법 자금 거래자나 외환 위반자 명단에 올라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 신고 없이 자산을 옮길 수 있다”
“미국에 내 집을 간편하게 소유할 수 있다”
는 말에 속는 투자자들이 존재합니다.
📍 투자란 결국, ‘지켜지는 계약’과 ‘확실한 권리’가 있어야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절차, 세금,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합법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구조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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