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의 폭탄발언
해당 발언에 대해 비판과 해명이 오가고 있는 상황 속, 우리는 ‘대한민국이 마주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 대통령 曰 “그런 의도 아니었다”
해당 발언은 공식 담화가 아니라, 충남 지역에서 열린 간담회 형식의 타운홀 미팅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집값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즉흥적인 답변이었죠.
답변의 취지는 이러합니다.
- 서울 땅은 한정돼 있는데 사람·기업·일자리가 과도하게 몰려 있다.
- 충남·대전 통합과 같은 광역 단위 균형발전과 인구 분산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서울 집값을 낮출 대책은 없다.
구조론 자체는 상식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론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느냐입니다.
- 이미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 체감 효과는 거의 없는 수준에,
- 서울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 경과에 대한 점검이나 설명 없이, 곧바로 “대책 없다”는 취지의 답이 나왔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더구나 취임 초기 “부동산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던 발언과, ‘구조적 한계 인정’이 모순된 것이죠.
정치적 공방을 차치한 채, 우리가 알아둬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서울 집값을 잡는 것은 현 체재에서는 불가능하다.”
🔥 열일하는 現 정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매우 극단적이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대상으로 강한 규제들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내놓았죠.
1. 대출 규제 강화
– 10·15 규제, 수도권 주담대 LTV가 무주택 기준 70%에서 40%로 하향
–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가격 구간별 차등 적용
– ‘스트레스 DSR’, 기존 기준금리+1.5%에서 +3.0%로 상향
2. 거래 규제 확대
– 수도권 12개 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3중 규제’)로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일정 면적 이상 주택 매입시 구청 허가 필요
–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 방식 사실상 차단
3. 공급 계획 제시
– 9·7 주택공급안, 수도권에 연간 27만 호 수준의 신규 주택 착공 계획 제시
– 공공택지 확대·조기 공급, 노후 공공시설·유휴부지 재정비, 도심 내 중·고밀 개발, 민간 정비사업 여건 개선안
정책 수만 놓고 보면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 급변하는 시장
그러나 現 정부는 기존에 형성된 가격과 공급 부족이라는 요인을 간과하였습니다.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났죠.
1. 극단적 정책, 극단적 반응
– 10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6만9,718건, 전월 대비 10% 증가
– 규제 이후 ‘막차 타기’와 ‘갭투자 정리’ 수요가 서울에 집중
2. 매매/전세가 증가
– 한국부동산원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9월 대비 0.58% 상승, 연평균 대비 2.5배 수준
–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 5억7,333만 원,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 3년간 최고 수준
3. 청년을 위한 서울은 없다
– 청년 가구(가구주 19~34세)의 자가점유율 12.2%, 전년 대비 2.4% 하락
–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비율 전년 6.1%에서 8.2%로 상승
‘구조적 한계’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설계와 집행을 지시하는 대통령이 규제를 쏟아낸 뒤, “대책 없다”고 했을 때, 책임의 공백을 체감하게 됩니다.
🏙 서울 부동산의 끝자락
서울 집값이 한두 번 정권이 바뀌고, 한두 해 정책을 바꾼다고 해서 곧바로 ‘소득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된 자산·생활 구조는 이미 한계 구간에 들어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직장 선택, 자녀 교육, 노후 준비, 자산 배분까지 거의 모든 의사결정이 ‘부동산 투자’로 짜여 있는 상황에서, ‘서울 부동산’은 더 이상 ‘불패신화’가 아니라 국민 다수가 떠안고 있는 ‘대책 없는 레버리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불편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서울 내집마련’의 꿈을 내려놓을 것인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에 참여할 것인가.
정책이 앞으로 무엇을 약속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마주한 현실을 직시한 채 나의 자산 구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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