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심사, ‘반미 성향’ 본다
2025년 8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민 심사 정책을 전례 없이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정책 매뉴얼을 개정해 비자·영주권 신청자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소셜미디어(SNS) 기록을 검토하고, ‘반미 성향(anti-Americanism)’ 여부를 심사 요소에 포함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학생·교환 방문자 비자(F, M, J 비자) 신청자에 한해 SNS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입니다. 당시 국무부는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재개하면서, 신청자에게 SNS 계정을 ‘공개(public)’ 상태로 설정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반면 8월의 발표는 한층 본질적이고 광범위한 변화입니다. USCIS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비자·영주권·시민권 등 모든 이민 혜택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관이 신청자의 소셜미디어를 검토해 ‘반미 성향(anti-Americanism)’을 찾아내겠다는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USCIS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을 가진 이들에게 미국의 특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 미국에서 거주와 취업을 포함한 이민 혜택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라며, 반미적 성향을 가진 이들에게는 이민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앞으로의 심사 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는 재정, 학력, 범죄 기록뿐 아니라, 신청자의 ‘디지털 흔적’까지 심사의 핵심 영역이 된 것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미국의 장벽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지침은 단발적 조치가 아니라, 1기 때부터 이어진 흐름의 연속선입니다.
1. 이민 규제 강화의 맥락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에도 무슬림 입국 금지(Muslim Ban), 난민 수용 제한, 이민자 범죄 단속 강화를 통해 이민 정책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번 2기 정부에서는 더욱 공세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이후 미국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발언이 확대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반미 활동’으로 규정할 가능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2. 유학생 비자 취소 사례 급증
국무부는 올해 들어 약 6,000건 이상의 유학생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같은 기간 1만6,000건에 비해 수치는 적지만, “정치적 발언이나 SNS 활동을 이유”로 한 취소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학업 성적이나 체류 규정 위반이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활동이나 발언이 직접적인 비자 취소 사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3. Continuous Vetting 확대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5,500만 명 이상의 비자 보유자 전체를 상시적으로 심사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한 번 비자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정치적·사회적 활동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인에게 다가올 변화와 리스크
사실, 국적을 떠나 ‘합법적’인 활동을 전제로 미국 이주를 계획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인의 입장에서 현 상황을 어떻게 대비해야할 지는 중요하죠.
1. 유학생: 학업보다 중요한 SNS 관리
한국은 미국으로 유학생을 가장 많이 파견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의대, 로스쿨, 공학계열 등의 분야에서 미국 유학을 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적의 우수함이나 학생의 성실함만으로는 미국 체류가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 특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군 주둔 문제 등. 정부에서 주시하는 주제는 매우 민감합니다.
- 관련하여 SNS에서 정치적 의사표현을 했을 경우, 단순한 표현도 반미 성향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 미국 유학을 선택한다면, 이제는 성적이나 학교 생활 뿐만 아니라 디지털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 고액 자산가: 돈이 있어도 못 들어간다
한국 자산가들은 EB-5 투자이민, E-2 비자를 통한 체류 전략을 주로 선택합니다. 이제는 투자금액이 충족된다고 해서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 투자 자금 출처 증빙, 세금 구조 설계, 외환 송금 절차 준수 같은 전통적 요건 외에,
- 신청자 본인과 가족의 SNS 기록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투자·법률·세무 리스크 관리와 함께 디지털 리스크 관리 역시 새로운 핵심 축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3. 전문직·취업 이민: 쌓아놓은 커리어가 독이 될 수도
EB-2 NIW, EB-3 등 전문직 이민 루트를 준비하는 한국인 의사, 변호사, 교수,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 과거에는 학위와 경력, 미국 내 필요성이 주요 심사 요소였다면,
- 이제는 ‘미국의 가치에 반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는지까지 고려됩니다.
이는 곧, 전문직 이민 신청자는 커리어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며, 과거 언론 기고, 온라인 발언, 학회 발표 등까지도 사전에 점검하고 조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혹시 나도..?
대한민국은 자유를 중시하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을 싫어하고 미국의 정치적 방향을 반대하는데 미국의 입국을 자유롭게 하고싶다는 생각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유’지만, 미국행을 고려한다면 미국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 디지털 흔적 관리
- SNS 게시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민감한 정치적 발언은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 본인뿐 아니라 자녀, 배우자, 부모 계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 미국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와 더불어 디지털 리스크 전문가와 협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민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가 발견되면,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치적 중립 유지
- 한국 내 정치적 발언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 민감한 이슈(이스라엘, 미군 정책, 중동 분쟁 등)에 대한 발언은 직접적 리스크가 됩니다.
- 온라인 공간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학업·투자와 직접 연관된 콘텐츠만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종합적 이민 설계 필요
- 세금, 외환, 투자, 법률, 그리고 디지털 활동까지 포함한 통합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라이프도 당신 삶의 일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 이민을 준비할 때, 송금·세금·부동산 문제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SNS 발언 하나가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투자자·유학생·전문직 모두, 이민 전략을 짤 때 반드시 디지털 리스크 관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지오플랫과 같은 크로스보더 전문가 그룹은 이미 법률·세무·외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온라인 기록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전략까지 설계하는 것이 안전한 이민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준비 없는 자는 불안감에 휩싸일 것이고, 철저히 대비하는 자는 안정적인 길을 걸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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