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관세 합의, 정치적 포장의 연속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한참이 지났지만, 여전히 양국의 발표에 대한 의견과 해석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 개방했다”고 선언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조항은 없었다”고 일축했고,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9500억 달러(약 1300조 원)를 약속했다”는 보도가 돌았지만 국내 언론에서는 “원만하게 협의중이다”라는 보도만 반복되었죠.
결국 실제로 합의가 확인된 것은 단 하나,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뿐입니다.
9월 27일, 트럼프의 ‘3500억 달러’ 발언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시발점입니다.
이 발언은 협상의 존재 여부조차 알려지지 않은 시점에 처음 등장한 것이었고, 미국 언론은 이를 정치적 맥락의 발언으로 보도했습니다.
발언과 동시에 한국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9월 28일, 한국 정부 “사실무근”
발언 다음 날,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지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정된 것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떤 투자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10월 15일, 한국 정부 “의미 있는 진전”
10월 15일, 김용범 정책실장은 인터뷰에서 “미국과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 이를 연간 집행 상한(cap) 을 두는 방식으로 자본 유출을 조절하는 구조를 협의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10월 29일, 명확한 공식 발표
처음 투자안을 언급한지 한 달이 지난 10월 말, 명확한 구조가 공식 발표에 등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총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 2000억 달러는 에너지·핵심광물·AI·양자 기술에 배정
- 1500억 달러는 조선·선박·잠수함 관련 프로젝트로 이동
- 자본 급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200억 달러 집행 상한(cap) 적용
- 미국 자동차 관세 25% → 15% 조정
- 쌀·쇠고기 등 농산물 민감품목 추가 개방 없음
11월 14일, MOU 공식 발표
11월 14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MOU를 공식 발표하며 내용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협상의 요약
이번 협상의 핵심은 미국이 관세 인하를 협상 카드로 사용해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자국 수출품의 관세 불확실성을 줄이는 대신 미국의 에너지·조선·핵심기술 분야에 장기 자본을 공급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논란이 커진 이유는 공식 문서를 통한 명확한 발표가 없던 기간동안, 양국에서 정치적 해석이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과장된 내용까지 기정사실처럼 언급해 혼란을 만들었고, 한국 정부는 수시로 태도가 바뀌면서 결국 미국 조건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정보 통제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3500억 달러 투자안 자체가 현실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한국 정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요청했지만, 협상 맥락상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여져 거절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대한민국의 취약성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거대한 규모의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외교와 정책 전반에서 보다 냉정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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