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위기 아니다”
최근 몇 달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외환위기 아니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든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 “허수아비 때리기”
정부와 한국은행이 지목한 고환율의 주범은 ‘서학개미’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와 언론에서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면 한·미 금리차 때문이 아니라 내국인의 해외투자 증가 탓”이라며 고환율의 책임을 개인 해외투자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해외증권 투자의 대부분이 연기금·보험·운용사 등 기관의 몫이고, ‘서학개미’의 영향력은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인의 손을 빌리고자, “해외주식 팔고 국내주식 사면 양도세를 한시 면제·감면해 주는 RIA”를 내놓았습니다. 고환율의 원인을 ‘서학개미’의 탓으로 돌려놓고, 세제 혜택을 미끼삼아 개인의 달러·해외자산을 코스피에 묶어두려는 시도입니다.
🏭 “개미한테 뺨 맞고 기업에게 화풀이”
서학개미에 대한 프레임이 먹히지 않자, 수출기업에게 칼끝이 향합니다.
정부는 노골적으로 ‘수출기업의 과도한 달러 보유’를 언급했습니다. 수출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회사에 ‘의도적으로’ 쌓아둔다며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정책자금 페널티 논의입니다.
수출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무역보험, 수출보증, 정책금융 대출, 첨단산업 지원 자금 같은 공적 금융을 ‘달러 보유 행태와 연동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즉, 달러를 많이 들고 있는 기업에 지원을 줄이고, 달러를 환전하여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우대 조건을 주겠다는 방안입니다.
미국과 다른 국가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되어 있고, 원자재·부품·물류비는 당연히 달러로 이뤄질 상황에서 달러를 미리 비축해 두는 것은 상식적인데, 이를 ‘환차익을 위해 꿍쳐논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워 기업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 “젊은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국민의 노후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어째서인지 환율 방어의 전면에 서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막대한 금액을 해외 주식·채권에 투자해야 합니다. 미래에 투자해야할 달러가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수백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이 있지만, 상당 부분이 연금과의 스와프로 묶여 있기 때문에 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민연금 자체가 환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연금의 매수·매도, 환헤지 전략이 정책과 여론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 “차트는 거짓말을 못 한다”
환율 차트에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1,450원 대가 당연한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1480원을 넘어 1500원을 바라보고 있죠.
고환율보다 두려운 것은 변동성입니다. 장중에도 20원 범위의 등락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움직임이 수 분 간격으로 지속되기도 합니다.
최근 40원 가까이 급락한 것이 무엇보다 충격적인데, 정부는 “공식적인 외환시장 안정 조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의 직접 개입, 국민연금·금융기관의 포지션 조정 등이 겹친 결과인 것이죠.
겉으로는 “위기가 아니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거짓말은 안 했다”
숫자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외환보유액도 있고,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합니다.
개인의 해외주식, 수출기업의 달러,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까지 모두 환율 방어의 도구로 동원되고 있는 상황, “대한민국이 심각하다”는 말은 과장된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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