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의 취임사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동네북이 된 국민연금
급등한 주택 가격과 불안정한 임대 시장을 고려하면, ‘공공임대’라는 솔루션 자체에 이견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해결 방식입니다. 문제가 크고 명확하다고 해서, 해법을 다른 영역에서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주거 복지를 집행하기 위한 정책 자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본질적으로 미래 지급을 전제로 한 신탁 자산이며, 그 존립 근거는 오직 하나, 지급 능력의 유지입니다.
국민연금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식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행 구조가 유지될 경우 기금은 2040년대 중반 이후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 전후 소진됩니다. 이는 수차례 반복 검증된 전망이며 사실상 예정된 미래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미래 지급을 위한 자산이 아니라 현재 정책을 메우기 위한 재원 대안으로 인식하는 순간, 연금 제도는 내부에서부터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공공주택은 ‘적자를 감수하는 정책’
공공주택 사업의 구조는 이미 분명합니다.
LH, SH, GH 등 주요 공공주택 공급 기관들은 정책 목표를 위해 수익성을 희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낮은 임대료, 장기 거주 보장, 소득 기준 완화. 이 모든 요소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주거 안정이라는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재무적 관점에서는 필연적인 손실 구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들 기관의 공공임대 부문은 건설 원가 대비 임대료 회수율이 낮고, 금융비용과 유지관리비를 함께 고려할 경우 적자가 불가피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공주택은 애초에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설계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금의 기본 원칙과 정면 충돌
반면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대원칙은 명확합니다.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이 원칙은 윤리적 선언이 아니라, 법적·제도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입니다. 연금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공공주택에 투자하려면, 그 사업은 최소한 시장 수준의 위험 대비 수익률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공공임대 모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적 목적을 위해 수익을 포기하는 공공주택은, 연금 기금이 감수해야 할 위험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부동산에는 투자하면서…”라는 위험한 프레임
이사장의 발언 가운데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해외 부동산에는 투자하면서 왜 국내 주택 문제 해결에는 투자하지 않느냐.”
이 문장은 투자와 정책을 의도적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프레임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해외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업성과 수익 구조가 검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류센터, 오피스, 데이터센터, 인프라 자산 등은 임대 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이 동시에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해외부동산과 공공주택을 ‘부동산 투자’라는 같은 선상에 올려놓는 순간, 정책적 감성팔이만 남게 됩니다.
손실은 숫자로 남고, 책임은 사라진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책임의 공백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해 손실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기금운용위원회도, 보건복지부도, 국민연금공단도 지지 않습니다. 그 부담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래 세대에게 전가됩니다.
국가의 문제가 커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이름이 국민연금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국민연금은 어떤 문제든 해결해주는 수퍼히어로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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