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환율 시대 비장의 카드
환율이 1450원 안팎에서 쉽게 꺾이지 않자, 정부가 ‘시장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프레임을 꺼냈습니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함께 들어간 이른바 ‘4자 협의체’입니다.
명분은 외환시장 안정, 치솟는 환율을 막기 위해 결국 국민연금까지 동원하였습니다.
📉 이미 예정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는 ‘수지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 소진될 전망됩니다.
즉, 2055년에 정년(65세)가 되는 90년생부터는 사실상 ‘그 해 걷어 그 해 지급하는 구조’가 되기에, 연금 유지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선택지는 결국 세 가지입니다. 보험료를 더 걷거나, 연금액을 줄이거나, 세금으로 메우거나.
그러나 정부는 환율을 막기 위해 연금을 오히려 소진시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 선택지가 없는 청년들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가 낸 보험료에 운용수익을 얹어 노년 세대를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젊은 세대가 충분하고,
운용수익이 안정적이며,
수급자가 늘지 않는다면 유지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반대 방향으로 달립니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고,
평균수명은 길어집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불리한 축에 놓인 세대는, 연금은 받기엔 너무 젋고 부양할 인구는 너무 많은 1980~1990년대생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세대간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죠.
💸 왜 환율 막는데 연금을 쓰는 걸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민연금은 해외자산 비중이 큰 기관 투자자이며, 해외투자를 위해 대규모 달러를 사고팔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대신 대량의 달러를 매도함으로써, 외환시장과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두 가지 장치를 통해 환율을 낮추고 있습니다.
1️⃣ 한국은행–국민연금 외환스왑
국민연금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현물환 시장에서 직접 사지 않고, 한국은행과의 FX 스왑으로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650억달러 한도의 외환스왑을 2026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2️⃣ 전략적 환헤지 운용
원래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기금 손익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위험관리 수단입니다. 다만 실행 규모와 시점이 달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고환율 국면에서는 정책적 관심이 집중됩니다.
😢 결국 부담은 청년에게
2026년부터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매년 0.5%p씩 8년에 걸쳐 인상되며,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조정됩니다.
“연금이 위험하니 더 내라”고 하는 동시에,
“환율이 불안하니 연금을 활용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메시지가 겹치는 순간,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립니다.
“국민의 미래인 연금이 중요하다면서, 급할 땐 써도 되는 돈인가?”
국민연금의 잔액보다 연금에 대한 신뢰가 더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90년생 이후로 못 받는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기에, 젊은 세대는 국가의 미래와 본인의 앞날을 동시에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 지오플랫과 함께 준비하세요!
지오플랫은 단순 부동산 중개가 아닌, 이민·법률·세무·투자 구조까지 아우르는 1:1 맞춤 전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1:1 전략 컨설팅 신청
📞 전화 문의: 02-6949-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