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3배나 되는 세금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출국납부금을 현행 7천 원에서 2만 원대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출국세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며, 해외여행이 과도하게 늘어나 국내 관광 수요가 줄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명목상 ‘국내 관광산업 진흥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지만, 실제로는 세수 확대가 목적이라는 분석입니다.
해외여행 나가는데 내는 세금?
출국세는 1997년 외환위기 때 도입된 세금입니다. 외화 유출을 억제하고 국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명목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국민 1인당 1만 원의 부담금을 징수한 것이 시초입니다.
이후 여러 차례 조정이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때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되었고 이 금액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세금은 항공권을 구매할 때 자동으로 포함되며, 항공사가 대납 형식으로 징수하기에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어디에 쓰이는 세금인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명목의 세금은 이름만 보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되는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 항목에는 공공기관 운영비, 지방 축제 지원, 해외 홍보사업, 관광기업 융자 등에 포함됩니다. 해외여행을 나가는 국민에게 걷는 세금이지만, 여행객들을 위한 ‘관광 인프라 개선’과 같은 사업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해외로 여행을 떠날 때 납부하는 돈이 공공기관의 운영비로 쓰인다는 점에서, 세금의 정당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3배나 올리려는 이유?
정부의 입장은 “출국세 인상은 불가피하다” 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기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낮춰 연간 약 1,300억 원의 세수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000만 명이 해외로 출국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만 원만 인상하더라도 약 2,000억 원의 세수가 새로 발생하는 계산입니다.
만약 2만 원대로 인상된다면, 추가 세수는 4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기에, 결국 이번 조치는 ‘관광산업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려는 정책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
출국세 제도 자체가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국가에서 관광진흥세, 환경보호세 등의 이름으로 비슷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부터 ‘국제관광여객세’를 신설해 1인당 1,000엔을 징수하고 있으며, 영국은 항공여행세를 거리별로 차등 부과합니다.
다만, 이들 국가에는 세금의 쓰임새가 명확합니다. 일본은 징수된 세금을 전액 출입국 자동화 시스템과 공항 접근성 개선에 투입하며, 영국은 탄소 감축과 항공 인프라 확충에 사용하는 식입니다. ‘해외 여행’을 명목으로 냈기에, ‘해외 여행’을 위한 인프라에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출국세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집행 내역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기금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와 관리비로 쓰인다”는 지적이 나와, 정당성에 설득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갈수록 나가기 어려운 해외
이미 항공운임, 공항시설사용료, 유류할증료 등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해외여행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금전적인 장벽은 높아지고 있죠.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장거리 여행객에게 1인당 2만 원은 큰 비중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가항공을 이용하는 단거리 여행객이나 청년층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인상’이라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소득층보다 일반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국민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 돈, 어디에 쓰입니까?” 세금을 올리기 전에, 세금이 사용되는 명목을 먼저 밝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자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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