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 한인 추방 사태, 법치가 던지는 다섯 가지 교훈
2025년 9월,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현대·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이민 단속이 진행되었습니다. 475명이 체포되었고, 이 중 350여 명이 한국 국적자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동맹국에 대한 과한 조치’이자 ‘억울한 추방’이라며, ‘자진 출국’의 형태가 될 것을 요구하지만, 정작 미국 이민국은 정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의 이민 질서, 법치주의, 그리고 법적 절차에 대한 확실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본질은 ‘법치에 예외는 없다’
이번 단속은 단발적인 신고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주 정부가 합동으로 수 개월간 조사 끝에 진행된 단속이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Kristi Noem은 직접적으로 “They will going to be deported(그들은 추방될 것이다)” 라고 했으며, 일부 다른 범죄 사실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There will be consequences for that(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미국 정부는 강경하게 “추방(deportation)”을 언급했지만, 한국 정부는 “자진 출국(voluntary departure)”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로이터와 AP 통신 등 현지 언론에서는 미국 이민법이 특정 국적이나 기업의 필요에 따라 완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진 출국->범죄 기록 남지 않음->다만,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이민법 위반 기록은 남음->재입국 및 비자 불이익
추방->이민법 위반 범죄 영구 기록->5년, 10년, 혹은 영구 입국 금지
누가, 왜 신고했나?
이번 단속은 조지아주 공화당 후보 Tori Branum의 신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안전 문제’와 ‘불법 체류 의혹’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ICE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에서는 ‘공화당의 정치적 공세’라는 비판과 ‘미국 자국민의 이익(일자리) 보호’라는 옹호의 입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민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것이 사실이며, 미국은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즉, 국적에 상관없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더라도, 미국 노동자를 제쳐두고 편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미국 시민의 주권과 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죠.
체포된 노동자들은 누구인가?
체포된 이들 대부분은 B-1 비자(단기 상용) 또는 ESTA로 입국했습니다. 이 비자는 어디까지나 출장, 회의, 계약 체결과 같은 활동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계 설치, 시운전, 기술 이전과 같은 현장 노동에 참여했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지 노동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 노동에 참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이민법에는 명백하게 ‘노동 대가를 받고 일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에, 에외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외국 투자는 환영하지만, 합법적으로 사람을 데려오고 반드시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련해야 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자와 체류의 모호성을 ‘회색지대’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민 준비자에게 주는 다섯 가지 교훈
- 법치에 예외는 없다
단기 프로젝트다, 기술직이다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불법이 용인되지 않는다. 미국 내 모든 활동은 본인의 비자의 목적과 조건에 일치해야 한다. - 정치적 배경을 고려하라
법치에 예외는 없지만, 정부의 방향과 맥락에 따라 그 강도는 다릅니다. 현 정부는 이민 정책의 개혁과 국경의 복구를 우선시하기에, 법 집행의 엄정성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어떤 식으로는 영구 기록은 남는다
자진 출국과 강제 추방 둘 다 재입국과 비자 발급시 불이익이 갑니다. 이는 평생에 걸쳐 기회를 좌우하게 됩니다. - 근로자와 고용인 모두 현지화가 우선이다
미국은 자국민 고용을 최우선으로 중시합니다. 현지 고용 창출 없는 외국인 중심 전략은 미국 정부는 물론 대중의 호의도 얻을 수 없으며, 언제든 정치적 반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편법은 반드시 드러난다
현대·LG 같은 대기업도 예외는 없습니다. 물론, 개인 차원에서 더욱 철저히 합법적 절차를 따르고, 세금 구조를 지켜야 합니다.
이번 조지아 대규모 단속은 미국 이민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며, 미국은 자국의 법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미국은 기회의 땅이지만, 그 기회는 오직 합법적 절차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 국가의 일관성입니다. 단기적 편의를 위해 규정을 무시하는 순간, 그 댓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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