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셧다운’인가?
2025년 10월, 미국 연방정부가 멈췄습니다. 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셧다운’이 시작되었고,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휴직 상태가 되었습니다.
공화당은 복지와 보조금으로 과도하게 확장된 예산 구조를 바로잡고, 국경 보안과 산업 강화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의료보조금과 교육 보조금 축소에 반대하며 복지 중심의 예산 편성을 주장했습니다.
양당의 이념이 예산안 속에서 충돌했고, 합의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셧다운’입니다.
‘셧다운’은 경고
미국의 연방 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어섰고, 국가 채무비율은 GDP 대비 120%에 육박합니다. 이자 부담만으로도 2025년 예산의 15% 이상이 소진될 전망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재정 확대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정치적 표심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공화당 입장에서 이번 셧다운은 경고인 셈입니다. ‘불편한 멈춤’을 감수하더라도, ‘예산의 정치화’를 끊고 재정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시장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표심보다 원칙으로 움직이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시도입니다.
‘셧다운’은 호소
민주당은 셧다운을 재정 위기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의 역할은 ‘지출 절감’이 아닌 사회 안전망 유지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셧다운이 공화당의 정치적 압박이며, 국민을 협상의 인질로 삼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게 이번 사태는 ‘불편한 멈춤’이 아닌 ‘복지의 후퇴’로 이어지는 위험상황입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가장 오래 지속된 사례는 2018~2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기 35일간 이어졌던 셧다운으로,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대립이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약 80만 명의 연방 직원이 무급휴직을 겪었고,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경제 손실을 110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2013년 오바마 행정부 때에도 ‘오바마케어’ 예산 삭감을 둘러싼 갈등으로 16일간 셧다운이 이어졌고, 1995년 클린턴 행정부 때도 “복지 개혁과 재정균형” 문제로 21일간 정부가 멈춘 바 있습니다.
사실 셧다운은 정권 교체기마다 재정 철학의 충돌이 격화될 때 나타나는 반복되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실, 이번 사태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국가에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질문’인 것입니다.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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